검사열전 | 권력과 국가폭력의 날카로운 칼날을 읽고

제목	검사열전 – 권력을 지킨 칼, 국민을 겨눈 칼날 국가폭력의 설계자들
저자	배기성 (지은이)
출판사	비아북
출간일	2025-10-24
정가	16,200원

1. 책 소개 | 검사열전

배기성 저자의 『검사열전』은 대한민국 검찰의 80년 역사를 관통하는 권력의 민낯을 고발한 책입니다. 2025년 10월 24일 비아북에서 출간된 이 책은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덮는다”는 부제로 검찰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저자 배기성은 오랜 기간 권력 기관의 부조리를 추적해온 역사 독립군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부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검찰의 조작과 날조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검찰 제도 그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목적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소청’ 개편안도 단순히 조직 이름을 바꾸는 차원이 아닌, 권력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작품입니다. 검찰의 권력과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조명하며, 자유와 인권, 존엄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2. 핵심 내용 | 검사열전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검찰이 권력을 지키는 칼이 되어 국민을 겨누는 칼날로 변질되었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검찰의 역사를 통해 국가폭력이 어떻게 작동해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책에서 다루는 주요 사건들은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들입니다.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은 해방 직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냉전 시대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무고한 시민들을 탄압한 참상을 드러냅니다.

저자는 이러한 사건들이 단순한 개별 검사들의 일탈이 아니라, 검찰 제도 자체가 가진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수사권과 공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의 권력 집중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하고, 결국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독재와 권력의 횡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도 상세히 다룹니다. 조작된 혐의로 고통받은 개인들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그 후유증이 가족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 권력의 남용이 단순히 제도적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반인권적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3. 인상 깊은 포인트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저자가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덮는다”는 표현으로 검찰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지적한 대목입니다. 이 한 문장이 검찰 80년 역사의 핵심을 관통하는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겪은 개인적 고통을 세밀하게 묘사한 부분들이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간첩으로 조작된 서울시 공무원의 가족이 겪은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고통,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상당히 회복되지 않는 상처들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저자가 현재의 공소청 논의를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구조적 개혁의 관점에서 접근한 시각도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돋보입니다.

역사적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사건이 당시 정치적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점도 인상적입니다. 검찰이 권력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했는지,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객관적이면서도 단호한 문체가 책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감정적 비판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하는 균형감이 돋보입니다.

4. 추천 대상

이 책은 무엇보다 한국 현대사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되는 경우가 많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법학도나 사법고시 준비생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검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이론적 학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실적 문제들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치학이나 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권력 분립과 견제의 원리를 실제 사례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됩니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동가나 인권 운동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도 추천합니다. 국가폭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사회 정의와 공정성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이라면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5. 나의 평가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방대한 역사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입니다. 복잡한 정치적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서도 각 사건의 본질과 연관성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저자의 균형잡힌 시각도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검찰에 대한 상황에 따라 적 비판이 아니라, 제도적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고발서가 아닌 건설적인 비판서로서의 가치를 높입니다.

다만 일반 독자들에게는 다소 무겁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용어나 복잡한 정치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개혁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문제 진단은 정확하지만,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더 풍부했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역사를 정리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합니다. 미래의 제도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책은 검찰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서인가요?

검사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한 건설적 비판서입니다. 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나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좋지만, 일반 독자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소 전문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검찰 개혁 논의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검사열전 정보를 요약하면, 공소청 설치 등 현재 논의되는 개혁안의 역사적 배경과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마무리

『검사열전』은 대한민국 검찰의 어두운 역사를 통해 권력 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역사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메시지가 깊이 와닿습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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